전월세 무한연장법

 

가급적 이 불로그에 정치적 이슈는 가져오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뉴스를 검색하던 중 보게된 내용인데,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드는 발상이다. 그래서 부득이 한 마디 남겨두고 싶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즘은 내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없으면 대체로 남의 부담(국가의 부담 포함)으로 선심을 쓰는 것을 지지하면서 공정과 정의의 대의를 아주 약간이나마 실천하는데 참여한 느낌을 갖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의 제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도 이런 내 걱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것 같다.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공급측의 만성적인 수요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정책이 제안되었다면 무어라고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정책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이번에 이런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한다고 한 사람은 그런 경우라면 시장의 기능을 교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난을 했을것 같다. 똑같은 내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격차가 크면 어느쪽에 의해서든 이런 비판과 비난은 가능한 법이다. 그래서 정책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시장의 작동에 맡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모펀드의 이름으로 거대자본을 동원하여 자산유동화라는 형식으로 대형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은 보통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국부유출 방지 및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것 같고, 실제로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가 집을 몇 채 갖고서 임대소득을 얻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정한 소득세를 거두는 것으로 정의의 실현 방식은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로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정부의 공적기능을 약자보호의 미영하에 일방의 보호에 치우치게하는 순간 그 정부는 약자의 정부, 그러니까 옛날 말로하면 프롤레타리아의 정부를 자청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시장의 기능을 교란하는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단기적 효과가 있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정책효과가 실효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월세 무한연장법은 부동산시장을 정부의 관리하에 작동할것을 염두에 둔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환심을 사기위한 값싼 선심성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이 그 욕망의 한계를 스스로 한정하지 못하고 더 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정치체제이며, 개인의 욕망을 가격을 매개로 하여 시장을 통해서 충족하는 질서를 전제하는 경제체제라면 이런 허접한 정책의 법제화는 애초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 수록 그 정책이 초래하는 네가티브한 효과에 대한 비용은 미래에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목전의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들은 경제에 골병이 들게 하는 정부실패의 주범이다. 한 때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 해이가 정부의 주도하에 이미 도처에 만연했기에 굳이 입에 올리기가 피차 불편해졌기 때문인것 같다.